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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 목 CEO가 보면 좋을 오늘의 뉴스_08월13일
ㆍ첨부파일 ㆍ작성자 VCOMM ㆍ작성일 2019-08-13

Daily News

Date: 2019.08.13

 

안녕하세요?

오늘 조선 김대중 칼럼이 제목부터 섬뜩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가?’입니다. 칼럼은 미국 하버드대학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불랫 두 사람이 같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의 내용을 주로 인용했습니다.

 

냉전기간 전세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죽음 가운데 75%는 쿠데타에 의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그리스 가나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태국 터키 우루과이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렇게 죽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력을 잡은 뒤 그 절차(민주주의)를 해체해버리는 것이다이 책의 저자는 트럼프가 당선된 뒤 미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칼럼은 결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독단적이고 이념 불구상태인 지도자가 나라를 자기 개인 소유인 양 다그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칼럼은 이 책이 오늘날 우리 상황을 너무 잘 묘사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의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특히 전쟁과 폭동 테러와 같은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다. (중략) 시민들 역시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권력자의) 전체주의 조치에 더욱 관대해진다칼럼은 지금 이 나라의 경제위기는 문재인 정권의 취약점이라기보다 권력 주변 또는 적극 지지층의 총단결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정권은 유난히도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에 민감하다. 정권도 재해(세월호 침몰)을 기회로 잡았다. 일본과의 경제 충돌도 반일이라는 민족적 감정과 자존심에 편승한 국민 단합의 총선 전략으로 보면 된다

 

칼럼은 문 정권 존립의 갈림길은 4.15총선이라고 단정하고 여기서 지면 문재인식 혁명은 단명으로 끝나지만 이기면 그것은 좌파의 장기 집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 책의 제목처럼 무너지는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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